블로그 모욕 댓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 네이버 블로그에 악성 댓글이 달렸는데, 실제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A. 네, 네이버 블로그 댓글도 내용과 조건에 따라 충분히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블로그 댓글은 구조상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성'이 결합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개된 댓글창에 욕설이나 인격 모독성 조롱을 남긴 경우, 닉네임을 사용했더라도 블로그 운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