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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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경매 넘어갔을때 Q&A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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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 법률 가이드

  주택 경매 시 보증금 보호 핵심 전략

  Q1.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정말 돈을 못 받나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배당신청서와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경매 도중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는 배당금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주소를 옮기면 우선순위가 상실됩니다. 만약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후 등기부 기재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Q3.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데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계약 당시 이미 선순위 채무가 과다하여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민사 경매 절차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이 보증금 환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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