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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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 횡령 형사고소 방법이요 형사

  • 문의 답변

    Q.동업자가 매출을 은폐하고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동업 사기나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관련 문의 답변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조언

    단순한 사업 실패나 경영상 정산 다툼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거짓 거래처, 매출 조작, 개인 채무 은폐 등)나 자금 유용(횡령·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조합 탈퇴 및 지분 정산금 청구, 계좌·재산 가압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① 단순 정산 분쟁과 사기·횡령 범죄의 법률적 구분

    출금 당시 허위 사업 계획을 제시하거나 칠재 사용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업 계좌에서 동업 자금을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조합재산에 대한 횡령·배임죄 적용 여부를 정밀히 검토해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② 동업 자금 흐름 분석 및 정밀 입증 자료 확보

    동업자가 통장과 회계를 독점하고 있다면 증거가 인멸되기 전 신속히 계좌 거래내역, 세금·매출 자료, 동업계약서, 대화 및 녹취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산 지연 및 매출 은폐 정황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을 유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③ 조합 탈퇴, 탈퇴 당시 조합재산 기준 정산 및 민사 가압류

    2인 동업 해지 시 투자 원금 전체가 아닌 '탈퇴 당시 조합재산 및 채무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이 계산됩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을 처분하기 전 부동산·통장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정산금 반환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실질적 회수를 도출합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회유나 거짓 정산 약속을 믿고 대응을 미루면 사업장 자산 처분 및 계좌 폐쇄로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마음에 사업장 집기나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올 경우 역으로 절도나 자력구제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요약 (Summary)

    • 피해/사건 유형 정의: 동업자의 매출 은폐, 수익금 미정산 및 동업 자금 유용(동업사기·횡령) 사안
    • 청구/소송 필수 요건: 계약 당시 기망행위 또는 업무상 횡령 입증, 조합 탈퇴 및 지분 정산 청구권 성립
    • 결정적 증거 확보: 동업계약서, 출금/송금 내역, 사업 통장 거래내역, 매출·세금 신고 자료, 대화 및 녹취록
    • 전문가 조력의 가치: 자금 유용 정밀 분석, 기망 입증 고소장 작성, 사업 재산 사전 가압류 및 지분 정산 소송 수행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