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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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오픈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거 같은데요.. 형사

• 문의 답변

  Q.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음담패설로 통매음(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막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핵심 조언

  통매음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화 맥락, 유도 정황('통매음 헌터' 여부), 성적 목적 유무를 철저히 다투어 불송치·무혐의를 도출하거나, 혐의 인정 시 전문적인 형사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① 성립요건 엄밀 분석 및 초동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정립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욕구 자극·충족 목적과 수치심 유발 표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적 성적 표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 흐름이 있었는지, 홧김에 나온 단순 저속한 표현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초기 수사기관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하에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② '통매음 헌터' 기획 고소 및 유도 정황에 대한 방어 논리 구축

  최근 오픈채팅에서 성적 암시 글로 대화를 유도한 후 합의금을 노리고 기획 고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도 질문, 대화 유도 방복 패턴, 합의금 요구 및 협박 정황을 철저히 증거화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아닌 유인·공갈 목적임을 밝혀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혐의 인정 시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의자 직접 연락에 의한 2차 가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재발 방지 서약서 등 정교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기소유예)를 유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지레 겁을 먹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 인멸 오해를 받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캡처본을 잃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할 경우 합의금 인상이나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Summary)

  • 피해/사건 유형 정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 음담패설 및 성적 표현으로 인한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 피소 사안

  • 청구/소송 필수 요건: 성적 목적 유무 및 수치심 유발 여부 다툼, 유도 고소('헌터') 입증, 기소유예 양형 요건 충족

  • 결정적 증거 확보: 오픈채팅 전체 대화 내역 캡처/녹화, 상대방의 성적 유도 발언 및 합의금 요구 메시지, 이체/대화 기록

  • 전문가 조력의 가치: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 통매음 헌터 방어 논리 개진, 피해자 전문 합의 중재 및 전과 방지(기소유예/불송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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