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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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동업 해지 문의드려요 민사

• 문의 답변

  Q.약국 동업 관계를 해지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투자했던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련 문의 답변

  민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조언

  약국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단칼에 계약을 해지하고 출자금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탈퇴 또는 해산 당시의 약국 자산, 재고, 채무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조합 관계 파악 및 정산금 산정 기준

  동업 해지는 원상회복 청구가 아닌 '탈퇴 및 해산 절차'를 따릅니다. 탈퇴 당시의 약국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운영 손실이나 채무가 있다면 출자금보다 줄어들 수 있고 자산가치가 상승했다면 지분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필수 회계 자료 및 재고 내역 확보

  정산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용 계좌, 카드 매출, 세금 신고서, 의약품 매입 및 재고 내역,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등의 객관적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수익 독점이나 자금 유용 정황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약사법상 개설 명의 및 승계 절차 정비

  약국은 약사법상 개설 및 운영 주체가 규제되므로 단순 정산금 합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동업 종료 후 사업자등록, 약국 개설 명의 변경, 임대차 계약 승계 및 채무 분담 관계까지 한 번에 명확히 정리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동업 관계를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회계 장부 확보가 어려워져 불리한 정산금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상 명의 대여나 개설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산 자료를 사전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Summary)

  • 피해/사건 유형 정의: 약국 동업 해지 및 탈퇴에 따른 출자금 반환·정산금 청구 사안

  • 청구/소송 필수 요건: 민법상 조합 탈퇴/해산 요건 충족, 탈퇴 당시 약국 순재산 가치 및 지분율 입증

  • 결정적 증거 확보: 동업계약서,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카드/세금 매출 자료, 의약품 재고 내역, 임대차계약서

  • 전문가 조력의 가치: 정산금 산정 및 감정 대응, 약사법 및 임대차 승계 법률 검토, 정산금 청구 소송 대리 및 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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