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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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통장이 묶이고 지급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형사

• 문의 답변

  Q. 통장묶기 사기로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핵심]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하여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노출된 계좌를 타깃으로 삼아 지급정지 해제를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에 말려들었다면 사기꾼의 협박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지급정지 통지서 확인 및 골든타임 사수은행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통해 정지된 계좌, 사유,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의제기를 완료해야만 내 자산이 사기 피해금으로 환급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한 정상 거래 소명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주장 대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래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게시글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소명해야 합니다.
  
  3. 이의제기 실패 시 민·형사상 추가 법적 조치은행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이 지속된다면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정받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허위 신고로 영업을 방해한 사기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묶기 사기는 피해자의 절박함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이지만, 기한 내에 정확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막막하다면 전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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