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받기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 막 합격했습니다. 면허증은 며칠 뒤에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사고 당시 유효한 연습운전면허 등 운전 가능한 별도 면허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시험에 붙었으니 무면허는 아니다", "사고를 냈으니 음주운전죄는 따로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생각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허증을 받기 전 운전이 무면허운전이 되는 이유, 음주사고에서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는 구조, 그리고 처벌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① 면허의 효력은 시험 합격이 아니라 면허증을 받은 때부터 생깁니다. 그 전에 운전했고 유효한 연습운전면허 등 별도 면허도 없다면 무면허운전이 문제됩니다.

②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③ 두 죄는 별개의 죄로 보아 함께 처벌하므로, 한 가지 죄만 있을 때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1. 시험에 합격했는데 왜 무면허운전인가요?

많은 분들이 시험 합격과 동시에 면허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본인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은 면허를 받기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로 운전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전에, 유효한 연습운전면허 등 운전 가능한 별도 면허도 없이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사안에서 무면허운전을 인정했습니다.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법을 잘못 알았고 그렇게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를 매우 좁게 인정하므로, 면허증 발급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유효한 연습운전면허가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해진 동승자 없이 운전하는 등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운전이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습운전면허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므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면 운전하기 전에 면허증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02. 음주사고를 내면 어떤 죄가 함께 성립하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통 한 가지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면허증을 받기 전이었다면 적어도 세 가지 죄가 문제됩니다.

※ 면허증 발급 전 음주사고에서 문제되는 죄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자의 말투와 걸음걸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상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이 됩니다.

한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한 번의 운전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판례는 이처럼 같은 운전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하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중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03.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왜 따로 처벌하나요?

피고인 측에서는 흔히 "음주운전은 위험운전치상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을 한 번 더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부터 일관되게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근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죄는 만들어진 목적과 보호하려는 대상, 적용되는 상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 두 죄의 차이

이처럼 별개의 죄로 보면 법적으로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그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행위로 보았다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했을 것입니다. 결국 두 죄를 따로 보느냐는 선고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직접 바꾸는 문제입니다. 또 음주운전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 규정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04.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이 사안처럼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면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거나, 사고 원인이 음주보다 도로 상황이나 상대 차량에 있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다른 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유리한 양형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초범인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등이 모두 판단에 반영됩니다.

음주사고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어떤 쟁점을 다툴지 정확히 정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의 실수로 큰 처벌 앞에 선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사고와 무면허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대응 방향을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