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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갑자기 신탁회사에 신탁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책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이전했다면 신탁법상 사해신탁으로 보아 신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전채권, 공동담보 부족, 위탁자의 사해의사 등 법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신탁에는 위탁자뿐 아니라 수탁자와 수익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취소 상대방과 원상회복 범위에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01. 사해신탁은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신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이용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대외적으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주요 재산을 신탁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면 사해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탁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신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졌는지입니다. 신탁의 목적과 구조, 수익자, 우선수익권, 신탁 전후의 채무자 재산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02. 사해신탁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핵심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취소권으로 보호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해신탁의 취소 역시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정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적인 신탁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탁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해당 법률관계를 기초로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장래채권도 보호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탁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신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그 부족 상태가 더 심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위탁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특정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겠다는 적극적인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신탁으로 자신의 책임재산이 부족해져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03. 수탁자가 선의여도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일반적인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신탁법이 수탁자와 수익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탁법 제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선의였더라도 수탁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의 수익자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만 악의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의의 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원상회복은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위탁자와 공모하여 사해신탁을 설정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수익권 구조와 우선수익자, 신탁 이후 재산의 처분 여부까지 확인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04. 사해신탁취소소송은 제척기간과 원상회복 방법까지 봐야 합니다

사해신탁을 취소하려면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탁법 제8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해신탁취소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신탁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을 넘긴 뒤에는 실체적인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취소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신탁계약의 취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이 그대로 존재하는지, 이미 처분되었는지, 수익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 신탁 분쟁에서 등기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의 구조,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점 및 수익자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의 주요 부동산이 갑자기 신탁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사해신탁취소소송의 제척기간부터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