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도급 계약서를 썼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를 작성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위탁·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01. 근로자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본 원칙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본다는 것 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재직기간 동안 누가 업무를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사업자나 프리랜서라고 기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손익을 부담했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종속관계를 판단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었는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각·결근이나 휴가를 회사에 승인받아야 했다면 종속적인 근무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업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고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었다면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사정이 됩니다. 보수가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었는지 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	근로자성 방향
업무 방법·시간 결정권	회사가 정할수록 근로자성 강화
보수 구조	고정급일수록 근로자성 강화

03. 4대보험과 사업소득세는 결정적인 기준일까요?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정·세무 처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가능성이 있어 결정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회사의 업무배정과 지휘·감독을 검토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백화점 판매원 사건에서도 판매용역계약이라는 형식 외에 근무 장소와 업무 수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심리되었습니다.

04.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업무지시가 담긴 이메일과 카카오톡, 업무보고서와 전자결재 문서, 출입카드 기록과 근태표,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사무실, 컴퓨터, 차량과 영업비용을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계약서와 업무지시 자료, 보수·근태 기록을 분석하여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 검토 합니다. 위탁·도급·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임금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담을 요청해 증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