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라는 말에 출국했다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제 귀국을 고민하고 있거나 가족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해외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이어서, 국내 수거책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될 수 있고 먼저 붙잡힌 공범들의 진술이 이미 쌓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해외 콜센터 상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공범 진술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 귀국과 자수를 준비하는 방법, 양형에서 다퉈 볼 수 있는 사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콜센터 상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해외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다면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상담원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을 하므로, 돈을 전달만 한 사람과 달리 범행의 핵심을 맡았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일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총책과 관리책, 상담원으로 역할이 나뉘고 가명 사용과 행동 강령 등 내부 규율을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해 왔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본인이 직접 통화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기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가 자동으로 본인의 범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의 5억 원 기준도 전체 피해액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 또는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법적으로 합산할 수 있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옮기는 데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받은 수당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고,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02. 공범 진술과 출입국 기록이 갖는 무게

콜센터 사건은 한 조직의 가담자들이 몇 년에 걸쳐 시차를 두고 붙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검거된 사람들의 진술과 조직도, 대본, 사무실 사진 등을 계속 쌓아 두고 새로 붙잡힌 사람의 조사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내 가명과 역할, 근무 기간을 이미 진술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은 출입국 기록과 송금 내역, 메신저 기록으로 그 진술을 보강하므로 다른 직접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담 기간을 줄이거나 역할을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하면,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순간 신빙성을 잃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원 업무의 성격상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른 공범의 진술이 실제보다 내 역할을 부풀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붙잡힌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실제와 다른 역할이나 기간은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03. 귀국과 자수를 준비하는 방법

해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에서 피의자로 특정되면 여권 무효화나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최근에는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되어 송환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귀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해외에 숨어 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귀국을 결심했다면 자수의 형태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자수는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자수를 준비할 때는 수사기관에 미리 귀국 일정과 출석 의사를 알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아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도주 우려가 낮게 평가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미 범행이나 범인이 확인되었거나 지명수배된 상태라도,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했다면 자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귀국하거나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수가 인정되어도 감형이나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해외 콜센터 상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04. 양형에서 다퉈 볼 수 있는 사정과 대응

해외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가담 기간에 따라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찾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속아서 출국했고 여권을 빼앗기거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일했다면, 그 사정은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출국 전 받은 구인 광고나 메시지, 현지에서 가족에게 보낸 연락, 감금이나 폭행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 있다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참작받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 주장한다고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담 기간이 짧고 실적이 적었다는 점, 스스로 조직을 빠져나왔다는 점, 수사에 협조해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범죄 금액이 사무실 전체 피해로 부풀려졌다면, 실제 근무 기간과 겹치지 않는 피해는 빼 달라고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어렵더라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었든, 가족과 떨어져 처벌을 기다리는 시간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길고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해외 콜센터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실제 역할과 사정을 정확히 밝혀 지은 죄에 맞는 처벌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이나 귀국·자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출국 전 받은 구인 광고나 메시지,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대응 방향과 귀국 절차를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