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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가능성, 경찰조사에서 고의를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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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가능성, 경찰조사에서 고의를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되었다면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범 책임을 인정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가담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의 정상성, 업무지시 방식, 현금수거와 송금방법, 보수, 반복 횟수와 금액,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비정상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했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될까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외형적인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구조와 모든 공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왜 정상적인 채권회수·물류·외근업무라고 믿었는지, 범죄 가능성을 알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2. 대법원은 어떤 정황으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피고인의 진술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제안한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채용과 업무지시 과정이 일반적인 형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금을 수거한 횟수와 규모,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서의 내용, 수거금을 누구의 계좌에 어떤 방식으로 송금했는지, 타인의 개인정보나 명의를 사용했는지, 보수가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도 판단자료가 됩니다.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경력, 사회경험 역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비정상적인 채용과 현금수거·송금 방식, 범죄를 의심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이유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정황 | 정상적인 채용경로와 계약자료, 통상적인 보수, 본명·본인 연락처 사용, 범죄구조와 자금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자료 |
|---|---|
|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정황 | 비정상적인 고액 보수, 반복적인 거액 수거, 가명·타인 명의 사용, 쪼개기 송금, 대화 삭제 지시, 의심 이후에도 계속된 업무 |
03. 경찰조사 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고의를 다투려면 채용 단계부터 마지막 업무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던 근거와 실제 업무지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채용사이트 공고와 지원내역, 담당자와의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통화녹음,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자료 등이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동한 경로와 현금 전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택시·ATM 내역, 계좌거래자료와 일당 지급내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범죄를 의심한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의 인식과 업무 도중 이상함을 느낀 이후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피해자의 반응이나 송금지시, 문서 내용 등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미필적 고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긴 즉시 업무를 중단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 전달을 거부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하거나 타인 명의로 송금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사기죄와 함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송치나 무죄를 다투려면 “정말 몰랐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은 과정과 범죄를 의심한 시점, 이후 행동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