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과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LH 전세대출이 연루된 전세사기 유형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일반 전세사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H 전세대출 전세사기에 휘말렸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여된 전세 사건은 일반 전세사기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LH가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린 뒤 세입자에게 전대(전대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자력이 악화되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LH와 임대인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LH 전세대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LH인지, 집주인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입주한 경우, 집주인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만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마쳤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사기는 사건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유형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차권등기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