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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재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받았는데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행위 해당성, 수익자의 선의, 제척기간과 원상회복 범위까지 단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당시 확인한 자료를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먼저 제척기간과 피보전채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민법 제406조가 정한 행사기간입니다.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문제 된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해당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점까지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피보전채권도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이 존재해야 하지만, 그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래채권도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 발생 시점과 문제 된 매매·증여·담보설정 시점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이 피고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02. 채무초과와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재산처분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해당 거래로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 경우가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누락한 예금, 부동산, 회수 가능한 채권 등 적극재산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채무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단순히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함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존부와 범위가 확인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부동산 전체 시가가 그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계산해야 사해성이 정확히 판단됩니다.

03.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인 거래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피고에게 가장 중요한 항변 가운데 하나가 선의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가 해당 처분행위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피고의 관계,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가격이 정상적인지,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거래 이후 누가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했는지, 거래 당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최근 대법원도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서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없는지,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는지, 상당한 대가를 실제 지급했는지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밀접한 사업관계에 있으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대금 지급자료가 없다면 선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진술서 하나보다 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시세자료, 중개사 자료, 세금 납부내역, 실제 점유·사용자료처럼 정상거래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04. 패소 위험이 있어도 원상회복 범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방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식이 적정한지도 별도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했다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전체 가치가 아니라 선순위 담보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가 됩니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득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전득 당시 원래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전득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 자체가 다시 별개의 사해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사건에서 단순히 선의만 주장하기보다 제척기간,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점, 채무자의 적극·소극재산, 거래 당시의 시가와 자금흐름, 담보가치와 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거래 당시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