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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별거 후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독촉만 반복해야 할까요?

양육비 지급의무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뿐 아니라 급여·예금 압류와 재산조회 등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양육비 액수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행명령은 새로운 양육비 지급의무를 처음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제도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01. 미지급 양육비 추심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증명하는 집행권원입니다. 이혼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에서 상대방이 언제부터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지급내역을 월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약정된 양육비, 실제 받은 금액, 미지급액을 표로 만들어 두고 계좌거래내역과 함께 확보하면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수월합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다면 상대방의 직장·예금·부동산 등 재산상태에 맞춰 어떤 절차가 실제 회수에 효과적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일정 요건 아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받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정 요건에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고정급여가 확인된다면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고, 반복적인 미지급이 예상된다면 담보제공명령과 일반 강제집행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통장압류·급여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할까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양육비에 관한 특별절차와 별도로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행 예금이나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검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에서는 법적 절차의 숫자보다 실제 집행할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확인된다면 급여 관련 절차를,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에 맞는 집행수단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04.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요?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나 감치 등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고액·상습적인 양육비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와 같은 행정적 제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는 단순히 한 차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제도에서 정한 선행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하려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제재만 진행하기보다 실제 급여·예금·부동산에 집행하여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검토하여 가정법원 절차와 민사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