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정서적 학대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보육교사가 원생을 제지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의 내용과 강도, 당시 상황, 반복 여부,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훈육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거나 다른 원생과의 충돌을 제지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거나 이동을 제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신체적 학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접촉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행위 중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정서적 아동학대도 경찰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한 모욕적 표현을 하고, 특정 아동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정서적 학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기관 사건에서 CCTV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음성이 없다면 당시 교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후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동료 교사의 진술이나 보육일지, 학부모와의 상담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성, 당시 아동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보육교사는 신고의무자 가중처벌과 취업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 전에 CCTV와 당시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CCTV 원본을 보존하고, 보육일지와 상담일지, 동료 교사의 목격 여부,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에는 문제된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에 아동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제지했는지, 직후 아동의 상태는 어땠는지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격리 등의 임시조치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조사와 별도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필요할 경우 주거에서의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훈육이었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신고를 당했으니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미리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 보육교사나 교육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 가중처벌과 취업제한명령 등 형사처벌 외의 직업상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육교사·교육기관 종사자 및 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CCTV와 진술, 보육·상담기록 등을 토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부터 보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