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겸직금지, 다른 회사 임원을 맡기 전 확인할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대표이사나 이사 영입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회사의 임원을 동시에 맡는 것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겸직하려는 회사가 현재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에 따라 현재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이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무조건 겸직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 수행하는 사업, 향후 준비 중인 사업, 고객과 거래처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해 동종영업인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정관상 사업목적 일부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사의 겸직 문제는 상법상 경업금지만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영업비밀·내부정보 사용, 정관과 임원계약, 투자계약상의 겸직제한까지 함께 살펴봐야 안전하게 새로운 직책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1. 이사는 다른 회사 임원을 함께 맡을 수 있을까요?

상법은 주식회사 이사가 다른 모든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사업영역이 전혀 다른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직을 맡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새로 근무하려는 회사가 현재 회사와 동일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상법 제397조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종영업인지 여부는 단순히 두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 문구만 비교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제품·서비스, 거래처와 고객층, 향후 사업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판례상 경쟁회사가 아직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경업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제안을 받았다면 직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두 회사가 실제로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 업종의 스타트업이나 거래처가 중복되는 회사라면 사전에 법률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동종영업이라면 이사회 승인이 중요한 이유

다른 회사가 현재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핵심은 사전에 적법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상법이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사가 회사에서 얻은 정보와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경쟁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현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에게 구두로 “겸직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승인 주체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이므로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겸직 대상 회사와 사업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제시한 뒤 승인 결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개입권을 검토할 수 있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면 이사 해임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규정 위반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산이나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등의 별도 사실관계가 있다면 업무상배임 등 형사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회사기회·내부정보까지 확인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의 겸직에서 경업금지만큼 중요한 것이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문제입니다.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회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이사회 승인은 일반적인 겸직 승인과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이사회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겸직을 승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사업기회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에서 검토하던 신규 사업이나 거래처 정보를 겸직 회사에 제공하거나,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투자·인수 기회를 경쟁회사에서 먼저 실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와 승인에 관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복수 회사의 이사회에 동시에 참여한다면 어느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인지 구분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안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접근 범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겸직 제안을 수락하기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

외부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안받았더라도 우선 현재 회사의 정관과 임원계약서, 취업규칙이나 내부 임원규정, 주주간계약 및 투자계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상법상 의무 외에 별도의 겸직 승인이나 사전 통지절차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유치를 받은 스타트업에서는 핵심 임원의 전업의무나 겸직 제한을 투자계약에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위반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나 계약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실제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겸직을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두 회사 사이의 경쟁관계와 승인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승인 가능성, 업무범위 조정과 이해충돌 방지조치 등을 검토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사의 겸직과 경업금지 문제에서 단순히 두 회사의 업종명만 비교하지 않고 실제 사업영역, 정관과 투자계약, 이사회 승인절차, 회사기회와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 제안을 수락하기 전 법적 의무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력과 회사의 신뢰를 함께 보호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