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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시인·부인 절차, 채권 확정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JCL	제이씨엘파트너스 작성일 2026-06-09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입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회사를 살리는 회생계획안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시인·부인 절차란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신고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회생계획안은 확정된 채권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채권신고,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의결권, 채권자 설득 전략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시인·부인 절차는 왜 중요할까?

법인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채권의 원인, 금액, 담보의 내용, 관련 증빙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채권신고가 이루어지면 관리인은 조사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그리고 해당 채권을 인정할 것인지, 일부만 인정할 것인지, 전부 다툴 것인지를 시부인표에 기재합니다. 이 시부인표는 이후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결국 확정된 채권을 기준으로 변제율과 변제방법을 설계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범위가 잘못 확정되면 회생계획안 전체가 부정확해지고, 채권자 의결권 산정이나 변제계획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부인표에는 신고번호, 채권자, 신고액, 시인액, 부인액, 시부인 사유 등이 기재됩니다. 실무상 이 표 하나가 채권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관리인 측에서도 채권자 측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시인과 부인의 의미,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

시인이란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인이 시인한 채권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확정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채권은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이 기재는 회생절차 내부에서 중요한 효력을 갖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와 권리변경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부인이란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의 존재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고액이 과다한 경우, 담보권으로 신고했지만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인 사유입니다.

부인된 채권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인정될 채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인 통지를 받았을 때 단순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필요성, 증빙 보완, 이의자 확인, 소송전략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리인 입장에서는 회생계획안의 공정성과 실현가능성을 위해 부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소송 중인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어떻게 처리될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한 뒤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종전처럼 단순히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개별 이행소송과 회생채권 확정 절차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이나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신고 누락 사건은 회생절차 인식 가능성, 관리인의 목록 기재의무, 채권 존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시인·부인 절차는 회사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회사가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회생절차의 시인·부인,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신고 누락 및 실권 여부는 채권의 성격, 회생절차 진행 상황, 법원 판단, 관련 증거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