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란 무엇이고, 종중·교회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종중이나 교회가 보유한 재산은 구성원들이 일정한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중·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총유에 해당하므로 개별 구성원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재산의 관리·처분도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유는 공유나 조합재산의 합유보다 단체성이 강한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구성원 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주장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01.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 형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총유라고 규정합니다. 총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단체 전체에 귀속되지만, 구성원은 단체의 목적과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예배공간을 이용하는 권리는 교인이라는 구성원 지위에서 인정되지만, 교인이 교회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몫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종중원도 종중 토지 중 일정 면적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총유는 인적 결합이 없는 공유나 공동사업을 위한 합유보다 단체성이 강합니다. 구성원 개인의 재산권보다 단체의 목적과 조직적 의사결정이 우선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02. 총유재산에는 왜 개인별 지분과 분할청구권이 없을까요?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가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고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유에도 조합원의 지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총유에서는 처음부터 구성원 개인에게 독립적인 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중원이 사망하더라도 종중재산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면 재산에 관한 사용·수익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상실하며, 자신이 납부한 헌금에 비례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재산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성원이 원래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배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 형태	개인별 지분
공유	인정 (자유 처분·분할청구 가능)
합유	인정하나 조합관계 중 처분 제한
총유 (종중·교회)	인정되지 않음

03. 관리·처분은 왜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할까요?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우선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종중총회나 교인총회 등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자가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나 당회,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충분한지도 정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이 해당 기관에 재산처분 권한을 명확히 위임하고 있다면 그 절차에 따를 수 있지만, 총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하위 기관의 결의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직접 관계없는 모든 계약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용역계약이나 채무부담행위는 계약의 내용이 총유재산 자체를 처분하거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4. 총유재산 소송에도 왜 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공유물의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방해배제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총유재산에는 구성원 개인의 지분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단체 명의로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대표자나 일부 구성원이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총회 결의 없이 개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지위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도 서로 연동됩니다. 교인이 적법하게 탈퇴하거나 종중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 참여권과 사용·수익권도 원칙적으로 상실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종중규약과 교회 정관, 구성원 명부 및 총회자료를 분석해 재산의 총유 여부와 처분 권한을 확인하니, 종중·교회 재산을 다룰 때는 제이씨엘파트너스와 총유재산의 귀속과 소송 당사자 적격을 먼저 점검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