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가 퇴사하면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주간 계약으로 보는 지분 회수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함께 회사를 세운 공동창업자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면서 상당한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려 해,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공동창업자의 지분 회수는 주주간 계약에 퇴사 시 지분 처리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유효한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강제 회수가 어렵고, 조항이 있더라도 설계가 잘못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주간 계약상 지분 회수 조항의 효력, 주요 조항 유형별 법원의 판단, 계약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 분쟁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과 계약 설계 포인트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주주간 계약의 지분 회수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면 두 입장이 부딪힙니다. 남은 창업자는 핵심 인력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채 떠나는 것이 회사 성장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떠나는 창업자는 기여한 대가로 얻은 주식을 강제로 내놓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이 충돌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주주간 계약입니다.

주주 사이에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간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약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기더라도 그 양도 자체는 유효하고, 회사는 양수인의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식 처분을 사실상 영구히 막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 제한 없이 특정 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지분 처분 제한 조항의 유효·무효 기준

02. 어떤 지분 회수 조항이 인정되나요?

가장 흔한 방식은 근속 기간에 따라 퇴사 시 넘겨야 할 지분 비율을 정하는 이른바 베스팅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속 시 100%, 1~2년 75%, 2~3년 50%, 3~4년 25%를 액면가로 넘기도록 하는 식입니다. 법원은 공동창업자의 이탈이 스타트업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유형을 '자의적 퇴사'와 '비자의적 퇴사'로 나누어 정했다면, 잘못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비자의적 퇴사로 보아 주식 양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처럼 퇴사 유형이 서로 배타적으로 구성된 조항을 문언대로 해석했습니다.

퇴사 시 대표이사나 남은 창업자에게 취득가액으로 주식을 넘기도록 하는 콜옵션 조항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스타트업의 인적 자원 유출을 막을 필요성과 회사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합리적 목적을 고려해 유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역할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지분 100%를 무상으로 넘긴다"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지만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불성실 이행'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무상 양도를 요구할 만큼 중대한 불성실이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은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남은 창업자 개인이 매수하는 구조가 더 안전합니다.

03. 주주간 계약이 없으면 지분을 회수할 수 없나요?

주주간 계약에 퇴사 시 지분 처리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분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창업자도 주주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내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었다면, 퇴사한 창업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기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넘긴 주식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해도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퇴사한 창업자는 회사에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달라고 하거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창업자가 지정된 상대방이 되어 주식을 사들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맺고 주식회사를 세운 경우라도 민법상 조합처럼 탈퇴 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설립된 이상 상법의 청산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떠나는 창업자는 출자금 반환이나 지분 정산을 청구할 수 없고 주식을 양도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04. 분쟁에서는 무엇을 다투고, 계약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떠나는 창업자는 남은 창업자가 지분 회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신의에 반해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50조의 조건 성취 방해 주장입니다. 그러나 해임이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분 회수 대신 위약벌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지만, 의무 이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초과 부분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계약을 잘 설계하는 것입니다. 회수 주체는 회사보다 남은 창업자나 지정한 제3자로 하고, 매수 가격은 취득가액이나 공정가액처럼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하며, 퇴사 유형과 불성실 이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도 대항하려면 정관에도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정관이 서로 맞물려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 지분 회수 조항 설계 포인트

함께 꿈을 키워 온 공동창업자와의 갈등은 회사의 존립뿐 아니라 그동안의 신뢰까지 흔드는 일입니다. 저희는 창업자분들이 회사를 지키면서도 공정하게 지분 문제를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창업자 퇴사와 지분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와 정관, 주주명부를 가지고 오시면 회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