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성년후견 · 후견인 선임 2026-10-19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떨어졌다면,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후견인 자격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치매나 질병으로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떨어져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를 혼자 하시기 어려운데, 가족이 대신 처리하려니 막히는 일이 많아 답답하신가요?

성년후견 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을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남은 능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을 고르고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 제도의 의미와 후견 유형별 차이, 후견인의 자격과 결격 사유,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후견 개시 후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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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년후견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인의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키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후견은 판단능력의 정도와 필요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로, 가장 넓은 범위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하고,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도움이나 특정한 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계약으로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후견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후견을 시작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범위를 정합니다.

※ 후견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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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견인 후보자와의 관계와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선임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하면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 또는 법인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기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은 후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과 금전 거래가 있거나 상속을 둘러싸고 다른 가족과 다툼이 있는 사람은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심하다면 법원이 가족이 아닌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미리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모아 두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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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년후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다른 후견 관계자,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와 함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단서, 재산 목록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서를 함께 내면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상황을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하게 합니다. 이미 제출한 진단서 등으로 상태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감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감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이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후견 개시 여부를 심판으로 결정하고, 후견인과 후견의 범위를 정합니다. 필요하면 후견인을 감독할 후견감독인도 함께 선임합니다.

※ 성년후견 신청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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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후견이 시작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부동산 처분이나 돈을 빌리는 일 같은 중요한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태가 나아지면 후견 종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후견인이 부적절하게 행동한다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아직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판단능력을 잃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재산과 생활까지 챙겨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족분들이 소중한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이나 후견인 선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맞는 후견 유형과 절차를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