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하면 대표자도 개인파산해야 할까? 채무 구분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도 반드시 개인파산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서로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나누어 확인한 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했거나 개인 명의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경우, 또는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파산만으로 대표자의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법인파산을 해도 대표자의 빚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파산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일반적인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 거래대금 등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를 대표자가 당연히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표자 명의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며, 법인파산 절차와 별개로 대표자에게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도산절차, 연대보증과 세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개인 도산절차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인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이나 거래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법인이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 대표자에게 보증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일정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법에서 정한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조세를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표자에게 실제 개인채무가 남는다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비면책채권 등을 제외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조정받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뒤에도 대표자가 급여나 사업소득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고, 지속적인 소득이 없고 채무 규모에 비해 변제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적합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법인파산 전 대표자 재산을 임의로 정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사건을 함께 검토한다면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자금거래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이 장부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는 파산관재인이 살펴볼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파산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표자 개인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급하게 이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 등이 면책 여부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핵심은 "대표자도 같이 파산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채무와 개인채무를 분리한 뒤 연대보증, 개인대출, 과점주주에 따른 세금, 대표자 재산과 향후 소득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대표자의 보증채무와 개인채무까지 함께 분석해 법인파산만 진행할 것인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할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