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법인 처벌, 직원 위반에도 회사가 법적 책임질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회사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개별 법률에 양벌규정이 있다면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는 규정도 많으므로, 직원의 위반 사실만으로 법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벌규정 사건에서는 어떤 직원이 무엇을 위반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회사가 사전에 어떤 교육·점검·통제를 실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양벌규정은 직원과 회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 건설, 식품, 환경, 개인정보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법률에서는 종업원의 위반만 처벌해서는 법규 준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자신의 잘못을 전혀 따지지 않고 자동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직원이 위반했다고 회사가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려면 가장 먼저 위반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직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범죄행위를 했다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지위도 중요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직원, 대리인뿐 아니라 개별 법률 문언상 '그 밖의 종업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외부업체나 독립된 도급업체의 직원이라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직접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의 독단적인 일탈과 상황이 크게 다르며, 회사가 "직원이 몰래 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인 면책의 핵심은 '실제로 작동한' 주의·감독 자료입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법령을 준수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직원에게 준법서약서를 한 번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당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법령에 관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업무 매뉴얼이 마련돼 있었는지, 내부감사나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위반 가능성이 발견됐을 때 실제 시정조치를 했는지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급하게 만든 준법규정만으로는 위반 당시 실제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준법활동을 실시하고 그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4. 양벌규정으로 회사가 입건됐다면 형사·행정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위반조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직원의 행동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인의 책임요건과 벌금 수준, 면책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직원과 회사 관계자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직원 개인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의 벌금형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 위반이 영업정지, 인허가 문제, 입찰참가 제한 등 별도의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벌규정 사건의 핵심은 "직원이 사고를 쳤으니 회사도 책임진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적용 법률의 문언, 업무 관련성, 경영진의 관여 여부와 평소 회사의 예방·감독 체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분석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기업 형사사건에서 행위자와 법인의 책임을 구분하고,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와 상당한 주의·감독에 따른 면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