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압류에 넘어갔다면,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매절차는 완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울·경기권 기준으로 경매신청서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1년 반에서 2년,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매 초반이라면 당장 쫓겨날 위험은 크지 않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경매·압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쫓겨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신호인 것은 맞지만, 경매절차가 완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세입자의 불안감 상당 부분은 경매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가 걸렸다는 것은 나 말고도 다른 채권자가 집주인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그 시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해두어야 합니다.

2. 경매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경매절차는 신청서 접수, 배당요구종기일,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소유권이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놓아야 합니다.

특히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절차는 진행 과정에서 여러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권리분석을 그르쳐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가늠할까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가늠해보아야 하는 것은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이른바 '갭')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함께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나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신속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매절차에 무지한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처를 하게 되면 보증금 회수는커녕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가 설정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분명 불안한 일이지만, 절차와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관건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집 경매·압류 사건에서 배당요구, 보증금반환소송, 형사고소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집 경매·압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