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 위자료·치료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됐다면 보육교사에게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아동의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모의 정신적 손해와 원장·운영자의 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행위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 원장이나 운영자의 감독책임,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의 성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01. 치료비·심리상담비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육교사의 위법한 학대행위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와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대표적인 손해항목입니다.

학대 이후 불안과 수면장애, 분리불안, 퇴행행동 등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놀이치료·심리상담을 받았다면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학대행위와 증상 사이의 관련성, 치료의 필요성, 치료기간과 비용의 상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부터 진료기록과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상담·치료기록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예상 치료기간·비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아동과 부모의 위자료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은 학대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사건별로 일률적인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아동의 나이, 학대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기간, 신체·정서적 후유증, 치료경과와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몇 회 학대했으므로 위자료가 얼마”라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사표현이나 자기방어가 어려운 영유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학대가 이루어졌거나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후유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아동학대로 인해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지만 부모의 위자료가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서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아동 위자료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단계에서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보육교사 외에 원장·운영자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실제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주체의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고용·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나 운영자가 학대 정황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신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이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장 측이 예방교육 수료증만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감독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 선임과 교육, 평소 현장점검, CCTV 관리,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응, 문제교사에 대한 지도와 학대 의심상황 발생 후 조치 등 실제 감독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4. 실제 배상을 위해 어떤 증거와 공제를 확인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이나 수사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손해액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치료·후유증 사이의 관계를 별도의 의료·상담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을 보상하기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두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가입내역과 적용되는 공제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공제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아동학대로 발생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전액 보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고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면책사유가 있는지, 어느 손해항목까지 보상하는지는 사고 당시 적용되는 공제규정과 가입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은 위자료 액수만 정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아동의 실제 치료와 후유증을 입증하고 보육교사와 원장·운영자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형사합의와 공제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회수할 손해가 얼마인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아동학대 형사기록과 치료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