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되면 이미 받은 면책결정도 취소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개인파산에서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면책도 취소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기파산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파산 의심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전 단계에서의 '면책불허가'와 이미 면책이 확정된 뒤의 '면책취소'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1. 사기파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면책취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9조는 채무자가 같은 법 제650조의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기파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칙적으로 사기파산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파산 관련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유죄판결과 별개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도 면책취소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 법원의 직권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면책불허가와 면책취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면책불허가는 면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문제되는 절차이고, 면책취소는 이미 확정된 면책의 효력을 다시 없애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실제 형사재판에서 사기파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기파산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판단할 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연결되는 만큼 그 요건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문제행위의 정도, 경제적 재기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 등을 종합하여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면책취소 전까지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기파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곧바로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면책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기파산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면책취소의 효력은 결정이 확정된 이후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며, 취소결정이 과거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면책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4. 면책취소가 확정되면 채권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면책의 효력이 소멸하고 채권자는 다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면책의 효력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던 채권도 이후에는 다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책으로 발생했던 당연복권의 효과 역시 면책취소가 확정되면 장래를 향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파산죄와 형법상 사기죄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따른 면책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파산죄와 면책취소 문제에서는 형사절차와 파산·면책절차가 서로 연결되면서도 각각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기파산행위가 의심된다는 것, 사기파산죄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것, 실제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모두 다른 단계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파산·면책절차와 관련하여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 면책불허가 및 면책취소 가능성, 비면책채권과 강제집행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면책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형사판결의 내용과 파산기록을 확인해 현재 법적 효과부터 정확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