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파산 전 재산이전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일부 재산을 숨겼다면 모두 사기파산죄로 처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파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재산 누락을 넘어 채권자를 해하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목적과 법에서 정한 은닉·처분 등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빠뜨린 경우와 명의를 바꾸거나 재산의 소재를 감추는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사기파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사기파산죄는 파산절차를 이용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파산재단의 부담을 늘리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지배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제3자도 같은 목적과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재산을 누락했다고 사기파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파산죄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재산의 은닉'입니다. 판례는 재산의 은닉을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재산의 소재뿐 아니라 실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대법원은 파산신청 과정에서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소극적인 누락만으로 곧바로 사기파산죄의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재산 누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허위 또는 불성실한 재산신고는 파산·면책절차에서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누락 전후에 적극적인 명의변경이나 처분까지 있었다면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파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익을 도모할 목적 역시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욕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재산처분의 시기와 상대방, 대금 지급 여부, 처분 후 실제 사용관계, 파산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나 채무변제를 위한 처분인지, 아니면 파산재단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한 행위인지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파산선고 확정 및 면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재산을 숨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가 확정되는 것을 처벌을 위한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채권자 손해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어, 결과적으로 재산이 회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파산죄와 형법상 사기죄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사기파산죄는 파산재단의 재산을 은닉·처분하는 등 채권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으며, 사기파산죄의 유죄판결은 이미 이루어진 면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단순히 "파산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거나 숨겼는지, 채권자를 해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이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는지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재산처분 및 은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자료와 재산관계, 파산 진행 경위를 검토하여 사기파산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 범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