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맨스스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로맨스스캠은 단순히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범행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소개팅 앱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접근한 뒤 상당한 시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신을 해외 파견 군인, 의사, 사업가, 디자이너, 투자 전문가 등으로 소개하면서 타인의 사진이나 조작된 신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피하거나 통화가 되더라도 짧게 끝내면서 업무상 보안, 해외 체류, 통신 장애 등을 이유로 대면을 미루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업상 위기, 가족의 치료비, 해외 배송 물품의 통관비, 투자 수익 출금 수수료 등을 이유로 송금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돈을 요구하고 이후 더 큰 금액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식도 자주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을 믿게 된 것은 범행자가 의도적으로 신뢰와 감정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 더 이상의 송금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신분이나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제 관계가 끝났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실제 사용 목적이 설명과 달랐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범행자가 가명과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대포통장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한 명이 아니라 대화 담당, 계좌 모집 담당, 현금 인출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형 범죄일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만 기재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신분과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그 말을 믿고 언제 어떤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이후 어떤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고 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요?

로맨스스캠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신저와 계좌를 이용해 진행되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할 때에는 돈을 요구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상대방의 계정 정보, 대화 날짜와 시간, 신분 설명, 송금 요청 과정, 계좌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체 대화 내용을 별도로 내려받거나 화면 녹화 방식으로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확인증에는 송금 일시, 금액,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가 표시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면 거래소 입출금 내역, 전송 주소, 거래 식별정보와 상대방이 안내한 지갑 주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세금, 수수료, 보증금 또는 계좌 해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다시 입금을 요구한다면 2차 피해 가능성을 우선 의심해야 합니다.

4.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송금한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로맨스스캠 송금에 동일한 지급정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유형과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 계정과 송금 계좌의 명의자, 접근기록, 자금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단순히 계좌를 넘겨준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계좌 명의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금 전액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이 이미 인출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됐다면 별도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회복의 핵심은 형사고소와 재산 환수 절차를 분리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 특정과 처벌을 위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