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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상가 건물주 퇴거요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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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법률 칼럼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상가 건물주 퇴거요청 대응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건물주가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퇴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영업 시작 시점부터 최대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법이 바뀐 현재에도 예전처럼 "나가라"고 통보하면 임차인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런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건축·리모델링이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재건축 vs 리모델링 — 갱신거절 사유 여부
- ①재건축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 주장은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②리모델링 — 리모델링은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퇴거 요청은 위법입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협조조차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맞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합니다.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사건에서는 계약갱신 문제와 함께 권리금 보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적절한 보상 없이 퇴거를 강요받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함께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대응 전략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행사 문제, 임차인에게는 생계의 터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퇴거 요청 대응 핵심 포인트
- ①갱신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 ②계약갱신청구권을 서면으로 행사해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 ③불가피하게 퇴거해야 한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 ④임대인이 막무가내식 태도를 취한다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승소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속 영업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 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청은 항상 정당한가요?
A.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허용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건축 주장은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퇴거해야 한다면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갱신거절 없이 퇴거를 강요해 권리금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시도했지만 건물주가 막무가내입니다. 소송을 해야 할까요?
A. 원만한 합의가 어렵고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