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 어떻게 구별하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단체 명칭에 ‘종중’이나 ‘문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모두 법적으로 같은 종중으로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함께 후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반면, 종중 유사단체는 일부 후손들이 특정 목적이나 자격기준을 두고 인위적으로 조직한 사적 단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릅니다.

이 구별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특례의 적용 여부, 구성원 자격, 여성 종원의 지위, 종중 재산의 귀속,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까지 결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01.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는 무엇이 다를까요?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입니다. 별도의 창립총회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조가 사망하면서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에서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이 성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원이 됩니다. 종중이 임의로 특정 후손을 제외하거나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반면 종중 유사단체는 공동선조의 후손 가운데 특정 지역 거주자, 특정 항렬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구성원으로 정하는 등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사적 단체입니다.

반드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작성해야만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해 재산을 형성하고 대표자 또는 주도자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해왔다면 실질적으로 단체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은 ‘공동선조의 성년 후손 전원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자연발생적 단체인지, 일부 후손들이 자격을 정해 인위적으로 조직한 단체인지’입니다.

0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두 단체를 구별할까요?

법원은 단체가 스스로 ‘종중’이라고 부르는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단체가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 구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규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만 회원으로 인정하거나 특정 항렬의 사람만 참여하도록 제한한다면 종중 유사단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고유 종중이 뒤늦게 규약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유사단체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고유 종중의 규약이 여성이나 일부 종원을 임의로 배제하고 있다면 해당 규약 부분이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을 뿐, 그 규약 하나만으로 본래 단체 자체를 종중 유사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일부 후손이 인위적으로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가 이후 고유 종중과 비슷한 규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단체가 자연발생적인 고유 종중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이나 규약의 문구보다 실제 성립경위와 구성원 범위, 오랜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단체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3. 부동산 명의신탁과 재산귀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단체를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 중 하나는 부동산실명법상 종중 명의신탁 특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 조항의 ‘종중’을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유사단체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례를 동일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명의신탁 토지를 되찾는 소송의 법률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유 종중이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종중 유사단체라면 동일한 법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귀속도 중요합니다. 원래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해 온 고유 종중의 재산이라면 특정 지역 종원이나 일부 후손들이 별도로 조직한 유사단체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유사단체가 당시 실제 존재했고, 별도의 법률행위나 사실관계에 의해 권리가 그 단체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성원 자격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여성 후손도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종원이 되므로 여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약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자치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 자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단체 목적에 반하는 규정까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04. 소송에서 단체를 잘못 특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는 구성과 성립근거가 다른 별개의 단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처음부터 고유 의미의 종중 명의로 제기했다가 재판 도중 실제 원고는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을 바꾸는 경우 단순한 법률상 표현 수정이 아니라 당사자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체의 주장내용을 살펴 처음부터 특정한 유사단체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단체의 성격만 법률적으로 잘못 표현한 정도라면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소장 작성 단계에서 어느 단체가 실제 권리주체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능력 자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려면 조직과 대표자, 의사결정 구조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당사자능력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종원만 모여 유사단체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고유 종중이 거쳐야 할 종원 확정, 총회 소집과 결의, 대표자 선임 절차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이 단체의 성립과 재산귀속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중 소송에서는 ‘우리 단체가 종중이다’라는 명칭보다 공동선조와 구성원 범위, 성립경위, 실제 재산관리 주체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명의신탁 특례뿐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와 재산귀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종중 및 종중 유사단체 분쟁에서 단체의 실체, 종원 범위와 총회절차, 종중재산 귀속과 명의신탁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