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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혐의없음이나 각하 등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서에 단순히 “억울하니 다시 수사해 달라”고 적으면 될까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검사가 불송치결정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미진·법리오해·증거판단 오류를 항목별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구체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는 처음 제출했던 고소장을 반복하기보다, 경찰이 왜 잘못 판단했는지와 무엇을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01. 이의신청서는 누구를 설득하는 문서일까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여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는 제출처는 경찰이지만, 실제 내용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할 검사까지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받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와 신청인이 반박하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장황하게 반복하는 것보다 불송치결정서의 판단을 먼저 특정한 뒤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증거와 연결해야 합니다.

좋은 이의신청서는 “다시 조사해 달라”는 문서가 아니라 “경찰은 A라는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증거 B와 판례 C를 보면 그 판단에는 이런 오류가 있고 D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구조를 갖습니다.

실무상 신청서의 기본 구조는 사건의 개요, 불송치결정의 요지, 결정이 부당한 이유, 추가수사 요청, 결론과 첨부자료 순으로 정리하면 비교적 읽기 쉽습니다.

02. 불송치결정을 어떤 구조로 반박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불송치결정서에 적힌 경찰의 핵심 판단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와 같이 결정의 근거를 먼저 특정한 뒤 반박하는 방식입니다.

수사미진을 주장한다면 조사하지 않은 사람이나 확보하지 않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사가 부족하다”는 표현보다 “범행 당일 현장에 있던 A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없었고, 해당 진술은 피의자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리오해를 지적할 때에는 경찰이 어떤 법률요건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판례 여러 개를 나열하기보다 해당 판례의 법리가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에 적용되는지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판단 오류는 경찰이 특정 자료를 보았음에도 그 의미를 잘못 평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녹취, CCTV의 특정 부분이 불송치결정의 전제와 모순된다면 정확한 날짜와 발언, 영상 시각을 표시하여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수사미진·법리오해·증거평가 오류를 서로 섞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가 각 쟁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불송치결정의 문장과 반박자료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 유형	작성 방향
수사미진	조사하지 않은 증인·계좌·CCTV·통신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
법리오해	구성요건이나 판례 법리를 사건 사실관계에 연결하여 반박
증거판단 오류	불송치 판단과 배치되는 증거의 위치·문구·시각 등을 정확히 표시

03. 추가수사 요청과 증거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2026년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재수사해 달라”는 막연한 표현보다 필요한 수사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내역 확인, 특정 참고인 조사, CCTV 원본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처럼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신청인이 요구한다고 자동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왜 해당 수사가 필요한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금융거래자료뿐 아니라 원본성이 확인되는 메시지, 이메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진단서나 감정자료 등을 쟁점별로 번호를 붙여 정리하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증거가 많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각 증거가 어떤 불송치 이유를 반박하는 자료인지 신청서 본문에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04.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청기간입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재는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전 이루어진 불송치결정이라면 부칙과 적용시점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인의 자격입니다. 고소인과 범죄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2026년 개정법에서 정한 일정 범죄에 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 고발 사건이라면 먼저 자신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송치결정의 이유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불송치 결정서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작성하면 핵심 쟁점을 빗나가기 쉽습니다.

이의신청 전에 특정 검사실에 미리 연락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송치된 이후 담당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새로운 의견서나 증거를 신속히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을 뒤집는 핵심은 문서의 분량이 아니라 불송치 이유와 반박증거의 정확한 연결입니다.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 고소장을 그대로 다시 제출하기보다 결정문의 논리를 분석하고 추가수사가 필요한 지점을 선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