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채권 회수나 부동산 조사 외근 알바라는 말을 믿고 며칠 동안 고객에게 돈 봉투를 받아 전달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결코 보이스피싱이라고 광고하지 않으며, 그럴듯한 일자리로 위장해 수거책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에서 불법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말 몰랐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거책 모집의 전형적인 수법,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기준, 함께 문제 되는 혐의와 처벌,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수거책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외근직 출장 알바, 채권추심 대행, 대출금 회수, 법무사 경매 보조, 부동산 시장조사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구인 광고를 올립니다. 경력이나 나이를 묻지 않고, 하루 일당으로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주며, 다음 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면접은 대면 없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이후의 모든 업무 지시도 메신저로만 내려옵니다. 지시받은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돈 봉투를 받은 뒤, 근처에 온 '회사 직원'에게 건네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라는 식입니다.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 이름이 적힌 서류를 출력해 고객에게 건네라는 지시도 받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고객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고, 출력한 서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위조 문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현장 CCTV와 교통카드 기록, 송금 기록 등을 추적해 돈을 받으러 나온 사람부터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갔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여러 번 나가 피해 금액이 크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02.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구조를 모두 알아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 과정·업무 지시·보수·본인의 경험과 대응 등을 종합해 당시 인식과 용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 보수 수준, 지시 방식 등을 종합해 일반인이라면 의심했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회사에 가 본 적도 없고 대면 면접도 없었는데 수백만 원의 현금 심부름을 혼자 맡기고, 일한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준다면 의심했어야 한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사업자등록이나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거나, 정상적인 근로계약서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다거나, 처음 한두 번 만에 이상함을 느껴 스스로 그만두고 신고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사회 경험, 이전에 비슷한 일을 해 본 적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의심하지 못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인 광고 화면, 채용 담당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전체, 받은 서류와 업무 지시 내용이 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보는 사정들

03. 수거책에게는 어떤 혐의와 처벌이 따르나요?

수거책에게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완성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돕는 데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름이 적힌 서류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넸다면 위조 사문서나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검찰 명의의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였다면 공문서 관련 혐의가 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지므로, 받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합산한 금액이 커지면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몇 차례 돈을 전달한 수거책에게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받은 일당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고,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 책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줄이는 데에는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04.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채용 담당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 내용을 백업해 두어야 하며, 구인 광고 화면과 받은 서류 파일, 송금 영수증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처음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거나 불리할 것 같은 부분을 감추면 나중에 진술이 어긋나 신빙성을 잃게 되므로, 날짜별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어떻게 전달했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의심하지 못한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무혐의를 구해야 하고, 다툴 여지가 적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준비해 처벌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대화 기록과 업무 경위를 살펴본 뒤 빨리 정해야 합니다.

조직이 "걱정 말라", "이렇게 진술하라"고 연락해 오더라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른 진술은 대부분 사실과 맞지 않아 오히려 불리해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 범행에 더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시작한 일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수거책으로 연루된 분들이 실제 경위를 정확히 밝혀 지나친 처벌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을 통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인 광고와 채용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경찰의 출석요구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