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한 증거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이 더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잠수를 탔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상황이라면 계약 거절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라면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경고성 목적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계약 종료 통보가 아니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꼭 해주셔야 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대항력을 이사 후에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셋집의 권리를 집주인과 그 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때까지 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 증거 수집 → 소장 작성 및 제출 → 변론 및 증거 심리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증거는 전세 계약서, 내용증명, 전세금 입금 내역 등을 추려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피해 사실만 잘 증명한다면 대부분은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꼭 해주셔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 또는 전세사기꾼의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류하는 절차로,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 돈을 몰래 빼돌린 뒤 계속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재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걸어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입니다. 요즘에는 승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강제집행이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나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한 뒤 매각시키거나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찾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셔야 온전히 다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금 반환 소송의 승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세 보증금 회수를 여러분이 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